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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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로 인한 독과점 정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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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의 성격이 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제도 ◦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비례성 문제에서 매우 취하기 때문에 선거에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대표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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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다른 정당에 투표하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 소수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지지 대비 투표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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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비례대표제로서 설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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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병행해서 선출할 경우 지역구 선출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1:1로 하여 표의 등가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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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의석 할당을 정당득표율(비례대표 득표율)에 일치 시키고, 지역구 당선자 숫자가 정당의 득표율을 넘을 수 없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여 평등 선거를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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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운영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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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 수를 300명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253석으로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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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당선자의 비중이 정당득표율을 초과할 경우,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일치하도록 보정 의석 제도를 추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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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국 평균인 10만 명당 국회의원 1인 기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대표 비례성을 확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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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혜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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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급여 및 수당)를 OECD 평균 수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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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무관한 모든 특혜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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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원 별 보좌관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이고,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기능을 확대하여, '공동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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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전면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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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없애고 모든 광역의회 의원을 비례대표제로만 뽑는 선거제도 개혁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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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를 현행 2인 선거구 정수에서 4-5인으로만 뽑은 진정한 중대선거구제로 적용, 10%의 비례의석 비중을 의원총수의 30%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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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회의 봉쇄조항을 현행 5%에서 '1/의석수'기준으로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