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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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 후원, 정치적 표현 등을 할 수 없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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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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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을 전면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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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업무 공무원 이외 공무원의 정당가입, 후원 등을 전면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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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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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 수행 공간과 시간에서만 준수를 요구하고, 공무 수행 공간을 벗어난 모든 시공간에서 정당 및 정치 참여 활동을 허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