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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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는 혐오표현
김치녀, 보전깨, 삼일한… 들어보셨나요? 청소년 10명 중 7명이 혐오표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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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남출(결혼-남자친구-출산계획)’ 물어보는 면접장
청년 여성은 노동시장의 입구부터 성차별을 마주합니다. 면접장에서는 결혼, 남자친구, 출산, 심지어는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를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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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바깥에서 자행되는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
청년 여성은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하지만, 법제도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규정은 없으며, 디지털성폭력을 다루는 ‘n번방’ 방지법도 입법 공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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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창 생리대부터 유해물질 파동까지, 존중받지 못하는 월경
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으로 여성이 겪는 월경 빈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에는 시판 생리대 대부분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월경 빈곤은 더더욱 심해졌고, 정부는 월경용품 건강영향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10·20·30 여성을 위한 ‘프리 프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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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한다고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까요? 선거에서 청년 표심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청년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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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남초 커뮤니티에 편승해 지지를 호소하는 기득권 정당과 다릅니다. 청년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구체적으로 짚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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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청년 여성이 혐오·차별·폭력·건강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Free from 4)입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평등한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겠습니다. ‘괴롭힘’, ‘성희롱’을 차별의 항목으로 포함하여 온라인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규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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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대응법을 제정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기본 방침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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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 행동강령을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채용 성차별을 근절하겠습니다•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30인 이하 기업까지 확대해, 고용 평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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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성차별 질문을 못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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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계별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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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구성시 한쪽 성별이 60%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개정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감형사유가 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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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지털성범죄에 위장 수사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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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의 성착취물 유포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부다페스트 협약을 통해 국제 공조를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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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을 확대·개정해 교제폭력의 제재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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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하고, 피해자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습니다.
청년 여성이 겪는 건강 위협을 줄이고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월경, 성행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중지 등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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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를 젠더건강의학과로 변경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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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성에게 월경용품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공기관에 월경용품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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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임신중지 유도 약물)을 신속히 도입하고, 임신 중단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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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평등하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