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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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 가사와 독박 돌봄에 시달리는 여성
한국은 여성이 가사노동의 85%를 수행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여성은 직장을 잃고 돌봄을 혼자 책임져야 했어요. 코로나 이후 발생한 돌봄공백의 90%는 여성이 메웠고,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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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돌봄이 불가능한 과로·성차별 사회
한국은 OECD 평균보다 300시간 더 일합니다. 남성이 장시간 노동을 할 때, 여성은 경력단절 등으로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노동을 합니다. 이렇듯 성차별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 현실은 평등한 돌봄을 어렵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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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기업 노동자만 사용하는 육아휴직
지금의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노동자가 사용하기 어려워요. 육아급여를 소득의 30% 정도만 보장하고, 육아휴직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0년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22.7%로 반의 반도 되지 않아요.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의 63%는 기업 노동자입니다.
일도 돌봄도 함께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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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돌봄도 함께하는 대한민국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남녀가 돌봄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나라에요. 저 오준호는 모든 사람이 덜 일하고 더 돌볼 수 있는 사회, 누구나 평등하게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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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든, 어떤 종류와 형태의 일을 하든 누구나 아이를 키우며 행복할 수 있어야 해요. 기존 돌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가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육아급여 150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선을 150만원으로,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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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1년 중 절반 이상 육아휴직 급여를 100%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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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필수보장제를 실시하고, 배우자의 출산전후 휴가를 30일로 3배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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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육아휴직 사용시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3일 휴일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불안정 노동자가 소외될 수 있는 주4일제 말고,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주3일 휴일 사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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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휴식 조건을 만들고, 법정노동시간 주32시간으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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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연 30일로 늘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모든 소득상실에 대처하는 소득보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하여, 실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상실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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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 어떤 형태의 노동을 하든 안심하고 육아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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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저임금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든든하게 보장하겠습니다.